변호사 공낙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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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관련법령 1 헌법 1 헌법재판소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8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공2018상,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