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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현옥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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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정치자금법위반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정치자금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78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8상,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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