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용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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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가등기말소	# 관련법령 3 민법 1 농지법 1 농지개혁법 1 민사소송법 1 전기사업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4518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법 민법

1998년

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9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1.1.(69),25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9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9.1.(951),2139]
   손해배상
   민법 전기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