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영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2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노186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09누38871 판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미간행]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 시행규칙 온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4. 춘천지법 2009. 10. 29. 선고 2007구합632 판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996]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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