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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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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임대주택법부칙제3조위헌소원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임대주택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3, 2020. 1. 21., 각하
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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