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바33, 2020. 1. 2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33 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고석주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누908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릉시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고 1999. 10. 31.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다(임대의무기간 5년).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2017. 5.경 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에 따라 임대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였고, 강릉시장은 2018. 4. 27. 분양전환을 승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강릉시장이 한 위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6. 13. 기각 판결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구합30342),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12. 1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누908], 청구인이 항소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인 임대주택법 부칙(2009. 3. 25. 법률 제9541호) 제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11. 기각결정을 받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19아63], 2020.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임대주택법 부칙(2009. 3. 25. 법률 제9541호) 제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임대주택법 부칙(2009. 3. 25. 법률 제9541호) 제3조(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계획서의 제출 또는 분양전환의 허가신청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가 시행될 당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당해사건 재판에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시행 당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제21조를 적용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다름이 아니고, 결국 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바3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5-03-28 8일 전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5-01-13 82일 전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2020헌바466) 118 79. 유류분제도의 위헌성 여부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憲決 2020헌가4) 119 80.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재산권 침해 여부 [헌법불합치] (憲決 2022헌가33) 121 81....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5-01-14 81일 전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