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호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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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가가치세법제31조등위헌소원 1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4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2 대한민국헌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헌법재판소법 1 부가가치세법 1 여신전문금융업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24, 2022. 10.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27, 2018. 7. 3., 각하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3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