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유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56712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1]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10. 5. 선고 2023누39634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단65217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2012년
2010년
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1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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