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유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79, 2020. 11. 26., 합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단서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 수원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누104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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