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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갑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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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상법
1 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8상,1043]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551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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