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BC,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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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방위세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방위세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형법 1 관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31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27(1)형,38;공1979.6.1.(609),11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