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2,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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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관세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형법 1 형법 1 관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114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집25(3)형,21;공1977.10.1.(569),10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