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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트리니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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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부당이득금]〈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846]
   부당이득금
   민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3년
2020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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