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_김인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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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12158 판결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8(2)특,327;공1990.8.15.(878),1591]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