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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진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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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공2021하,1488]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민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387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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