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제주로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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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71, 2020. 9. 24.,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공2020상,512]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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