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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일조디지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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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015년
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하,174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2년
2010년
7.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비닐하우스철거등][공2011상,228]
   비닐하우스철거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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