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위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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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손해배상(기)]〈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108]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0년
2. 수원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19나145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징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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