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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선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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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 판결
  [구상금]〈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35]
   구상금
   국제사법

2022년
2020년
2019년
2014년
5.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106058 판결
  [구상금][공2014하,1379]
   구상금
   상법

6. 대법원 2014. 5. 9. 자 2014마223 결정
  [선박책임제한][미간행]
   선박책임제한
   상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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