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삼덕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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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사해행위취소	# 관련법령 1 사립학교법 1 민법 1 사립학교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2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6.1.(59),14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89년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89.11.1.(859),1463]
   사해행위취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