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복마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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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식품위생법위반 1 업무상배임	# 관련법령 1 식품위생법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 보관, 판매한 사건〉[공2017상,418]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배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