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복마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복마루"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 보관, 판매한 사건〉[공2017상,418]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배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위생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