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미리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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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40, 2020. 1. 7., 각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중 별지 기재 부분 위헌확인 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규정중별지기재부분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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