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리앤리파트너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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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48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
[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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