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로드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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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1, 2019. 12. 27.,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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