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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에스엘에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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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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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위반
# 관련법령
2
형법
2
관세법
2
관세법 시행령
1
헌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관세법위반][공2014상,545]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3년
2. 부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1938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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