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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남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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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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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업무방해
1
보험금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상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인천지법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84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6.5.10.(33),123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5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9. 29. 선고 2005노757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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