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사절차전자화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97, 2015.05.18, 기각
경찰 대상업소 접촉 및 형사사법정보 부당 사용(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복종위반 경찰대상업소접촉및형사사법정보부당사용 국가공무원법 형사절차전자화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