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상교통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부산지방법원 2015.07.09 선고 2014구합21524 판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는 위법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해상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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