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함이국세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법령 [ 함이국세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고등법원 2017.10.25 선고 2017누20798 판결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함이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