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집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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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집행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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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11.22 선고 2012나33565 판결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