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세제한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수원지방법원 2015.11.11 선고 2014구합61300 판결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제한특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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