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세기본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법령 [ 지방세기본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지방법원 2017.03.29 선고 2016가합2898 판결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