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특례규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2020.07.24 선고 2020누20491 판결
이 사건 계약의 법적 형식 뿐 아니라 그 실질 역시‘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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