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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염전매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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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염전매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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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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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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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1. 대법원 1954. 6. 14. 선고 4287형상125 판결
[조선전매령위반피고][집2(3)형,009]
조선전매령위반피고
조선염전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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