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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사감면규제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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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감면규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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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04.27 선고 2006누24062 판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사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006년
2. 인천지방법원 2006.09.14 선고 2006구합815 판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사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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