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한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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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제한특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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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09.16 선고 2008누35745 판결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함[국승]
   양도소득세
   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