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09.16 선고 2008누35745 판결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함[국승] 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을 면할 수 있으나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주식 양도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기재와 같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427,081,01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법원이이판결에서설시할이유는아래에서변경・추가하는부분외에는제1심판결이유와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기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 다음에 갑 제22 내지 25호증 을 추가하고, 제5면 제8행의 20,168,070원 을 20,168,070주 로 고친다. 나. 제5면 제1행 말미에 ￡￡￡￡이 액면가대로 주당 500원씩에 인수한 ▦▦큐리텔 의 주식을 ♤♤♤♤ 컨소시엄에 주당 595원에 매각하게 된 것은 가격협상과정에서도 시바와 솔렉트론 컨소시엄보다 ♤♤♤♤ 컨소시엄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였기 때문 이다 를 추가한다. 다.제5면제17행부터제6면제20행까지를다음과같이고쳐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조 제1항 제5호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할 수 있게 규정하면서 조세제한특례법 제14조 제1 항 단서에서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 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그 재무구조가 개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하는 혜택을 줌으로써 구조조정대상기업 에 대한 출자를 장려하되, 타인 소유의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구조조정대상기엽 재무구조를 직접 개선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그러한 면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인 ▦▦큐리텔에 출자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단말기 사업부분의 구조조정 을 위하여 이른바 ‘분사 후 양도’의 방법을 택하여 ▦▦큐리텔을 설립한 후에 ￡￡￡￡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대금의 실질은 ￡￡￡￡에게 단 말기 사업부문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그 대금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인 ▦▦큐리텔의 회생에 필요한 자금으로 공급된 것이 아니어서 ▦▦큐리텔의 재무구조에 는 영향을 마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은 이 사건 주식을 그 형식은 물론이고 실질에 있어서 도 ￡￡￡￡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구조조정 조합이 ▦▦큐리텔이 아닌 ￡￡￡￡으로부터 매입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구 조세 제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직접 매수하지 않고, ▦▦큐리텔의 매매대금 상당 액수의 유상증자에 참여 후 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유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구조 조정조합이 직접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 한 것은 이러한 유상증자 참여 후 이 사건 주식의 유상 소각과 전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평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유상증자 참여 후 이 사건 주식의 유상 소각이 있는 경 우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과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그 주주의 구성 에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는 있을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의 실질은 ￡￡￡￡에게 단말기 사업부문의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구조조정대상기업인 ▦▦큐리텔의 재무구조에는 영향을 미친 바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결과적으로 주주의 구성에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의 입법취지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공평과 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즉 ￡￡￡￡이 ▦▦큐리텔에 출자하여 이 사건을 주당 500원에 취득한 후에 이를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에 주당 595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위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후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또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는 또,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에 투자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공평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55조 제1항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 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단서와 같이 타인 소유의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둔 과세특례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특례 규정이 따로 없는 개인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누3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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