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원재활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7구합55763 판결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자원재활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