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산평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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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산평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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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07.14 선고 92구34553 판결
  재평가결정 취소시 임의평가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 차액익금산입 적정 여부[국승]
   법인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자산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