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산물담속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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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산물담속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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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목요상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961 판결
  [배임][집27(2)형,64;공1979.9.15.(616),12076]
   배임
   임산물담속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