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유로민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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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이유로민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선고 2017가합112353 판결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이유로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