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을법인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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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수원지방법원 2016.05.18 선고 2015구합64689 판결
  쟁점임원급여 및 쟁점사원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을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