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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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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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광주지방법원 2014.06.12 선고 2014가합279 판결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가산세 채권에 영향을 미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