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업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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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업기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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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수원지방법원 2015.04.16 선고 2014가단48435 판결
  하도급거래에 의한 직불합의의 효력은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로 그 이후에 한 압류의 효력은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