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양도소득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춘천지방법원 2014.09.26 선고 2013구합2462 판결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법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1987년
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2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10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법 양도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3.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87;공1983.4.15.(702)5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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