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송달일까지는국세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6 선고 2015가합577557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부당이득반환[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특례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송달일까지는국세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