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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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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05.30 선고 2018누54158 판결
  등기 기간, 등기 표시로 볼 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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