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득세법1),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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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득세법1)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인천지방법원 2017.07.28 선고 2016구합54972 판결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여부[일부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1)

2016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선고 2016구합7175 판결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