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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감별소처우규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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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감별소처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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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순우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658 판결
[손해배상][집34(3)민,36;공1986.11.1.(787),1381]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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