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부산지방법원 2012.08.30 선고 2012가합40052 판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시행령 2008년
2. 인천지방법원 2008.10.02 선고 2008구단287 판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조합원을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3. 서울고등법원 2008.09.16 선고 2006누22349 판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분양권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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